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乙)이 관련 정책입법을 위해 마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 자리. 서서울모터리움 김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중고자동차 업계가 꾸준히 제도개선을 건의해온 것을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 측에서도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의식해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성의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서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및 김희수 자동차정책과장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강문수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는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본부장, 좌장은 대림대 김필수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이사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경도 부회장,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인천M파크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철희 조합장 및 매매종사자(딜러) 대표로 박창준(네바퀴사랑 소속)씨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 대부분은 중고자동차 업계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에 걸맞는 종사자들의 신분보장이나 거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선진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거래가격 산정 부문에서는 업계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 향후 입법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중고차 가격산정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甲)이 입법 발의한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가 파생시킨 문제. 국토교통부도 이를 기준으로 8월3일 세부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이사장은 “중고차시장의 선진화를 구실로 특정단체에 대한 이익편중이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발전될 소지가 큰 진단평가사에 의한 중고차 가격산정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혀 방청석에 앉은 매매종사자들로부터 박수를 이끌어냈다. 

중고차는 운행거리나 내구년수, 사고이력, 관리보존상태 등에 따라 거래산정가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산정케 한다는 것은 진단평가사 관리협회의 권한이나 특정 대기업의 이권만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 결과는 결국 영세 상공인들인 중고차 딜러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 <사진=좌로부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주최), 서서울모터리움 김원태 회장(공동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본부장(주제발표), 국토교통부 김희수 과장,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이사장>

하지만 국토교통부 김희수 자동차정책과장은 “중고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중고차의 가격산정 정책은 거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시장거래의 기준가격이 아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토론회 주최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개회 인사말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중고차거래 정책이 발표되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매매종사자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자격증 제도를 통해 완벽한 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지난해 중고차의 거래규모는 350만대에 이를 만큼 거대시장이고, 매년 그 규모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영세업종이 아닌 자동차산업 유망업종으로 발전하는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동재)와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소병도), 서서울모터리움(회장 김원태)이 공동 주관했다.